孕妇吃冰箱剩菜去世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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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새로운 사유이므로 1차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새롭게 계약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.하지만 대법원은 “이 사건의 추가 사실관계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일 뿐, 전소(이전 소송)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”며 판단을 뒤집었다.재판에서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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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0:41:32